2025년 정부 1차 추경 총정리: 민생 지원·AI·재난 복구에 12.2조원 긴급 투입

정부는 2025년 4월 21일,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 AI·통상 리스크 대응, 그리고 소상공인·서민 지원을 목표로 편성된 것으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히 긴급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5년 제1차 추경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예산 규모	핵심 내용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산불·수해 복구, 예비비 확대
AI·통상 대응	4.4조원	관세 저리자금, 반도체 투자, AI GPU 인프라
민생·소상공인	4.3조원	공과금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배달앱 할인
금융 지원	0.39조원	특례보증, 청년금융 지원 등
기타	0.2조원	국채이자 등 부대비용 포함

🔍 분야별 상세 정리

1️⃣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2025년 대형 산불 및 수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 예산 확보
• 예비비 1.6조 원 추가 확충

2️⃣ AI·통상 리스크 대응 (4.4조 원)

• 반도체 설비 투자 자금 2조 원 증액
• 관세 피해 기업에 저리자금 1조 운용
• AI 인프라 확충: 고성능 GPU 확보 예산 반영

3️⃣ 민생·소상공인 지원 (4.3조 원)

• 상생페이백: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액 증가분의 20% 환급 (최대 30만 원)
•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월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사용 시 10% 환급
• 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 (최대 50만 원, 약 311만 명 수혜 예상)

4️⃣ 금융·청년·저신용층 지원

• 위기대응 특례보증, 기업구조혁신펀드, 청년 맞춤형 금융지원 등

📈 재정 영향 및 경제 효과

• GDP 성장률: 약 +0.13~0.14% p 상승효과 추정
• 추경 국채 발행: 8.1조 원 → 국가채무비율 48.4% → 49% 초과 예상
• 재정적자 확대: 관리재정수지 적자 3.2%로 재정준칙 초과

🗳️ 국회 통과 절차 요약

• 4월 21일: 정부 제출
• 4월 25~30일: 상임위·예결위 심의
•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찬성 226명)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6월 말~7월 초 집행 시작 예정입니다.
• Q.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은?
  → 전용 앱 및 카드사 연계 통해 자동 환급 적용됩니다.
• Q. 공공배달앱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 제로배달앱 등 정부 연계 앱 이용 시 자동 적용

🧩 결론

2025년 제1회 추경은 단기적으로는 민생·재난 대응, 장기적으로는 AI·반도체 기반 산업 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실속형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재정 리스크는 향후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집행 속도와 효과가 핵심이며, 향후 2차 추경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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